복권기금은 국민이 공감하는 복지증진사업에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쓰입니다.
법정배분 사례
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·시행(2004.4)되기 전, 개별 법률에 근거해 복권을 발행하던 기관(과학기술진흥기금·지방자치단체 등 9개 법정
배분사업기관)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복권수익금의 35%를 의무적으로 배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.
| 사업구분 | 부처(기관) | 2014년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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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| 미래창조과학부 | 67,585백만 원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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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과학문화 확산사업
ㆍ24,068(백만 원) ▶ 과학영재 교육기관 지원 ㆍ17,156(백만 원) ▶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 ㆍ13,200(백만 원) ▶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지원 ㆍ2,014(백만 원) ▶ 퇴직과학자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 ㆍ1,500(백만 원) ▶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ㆍ2,506(백만 원) ▶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 ㆍ4,048(백만 원) ▶ 아ㆍ태이론물리센터 지원(일부) ㆍ3,093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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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| 국민체육진흥공단 | 48,462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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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
ㆍ10,584(백만 원) ▶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ㆍ28,578(백만 원) ▶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ㆍ9,300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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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| 근로복지공단 | 28,790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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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ㆍ28,790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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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| 중소기업진흥공단 | 38,040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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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창업기업융자 이차보전
ㆍ38,040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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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방자치단체 지원 | 지방자치단체 | 82,045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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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)
▶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▶ 저소득층 장애아 미술관 건립 ㆍ3,807(백만 원) (부산) ▶ 행복마을 만들기 ㆍ4,744(백만 원) (대구) ▶ 나드리콜(교통약자교통수단) 운영 ㆍ5,038(백만 원) (인천) ▶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▶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확충 ㆍ4,140(백만 원) (광주) ▶ 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 ㆍ5,229(백만 원) (대전) ▶ 청소년종합문화센터건립 ㆍ4,808(백만 원) (울산) ▶ 장애인체육관 건립 ㆍ5,034(백만 원) (세종) ▶ 청소년수련관 건립 ㆍ2,413(백만 원) (경기) ▶ 저소득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▶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지원 ㆍ4,450(백만 원) (강원) ▶ 체육회관 건립 ㆍ5,682(백만 원) (충북) ▶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▶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ㆍ5,340(백만 원) (충남) ▶ 장애인체육관 건립 ㆍ4,971(백만 원) (전북) ▶ 저소득 불량주택 개보수 ▶ 소외계층 복지시설 확충 ㆍ5,949(백만 원) (전남) ▶ 사회복지회관 건립 ㆍ5,944(백만 원) (경북) ▶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▶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ㆍ5,045(백만 원) (경남) ▶ 보훈회관 건립 ▶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건립 ㆍ4,711(백만 원) (제주) ▶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▶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ㆍ4,740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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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| 제주도특별자치도 | 87,055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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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기초노령연금 지원
ㆍ15,985(백만 원) ▶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사업 ㆍ6,439(백만 원) ▶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ㆍ13,326(백만 원) ▶ 중소기업육성 저금리융자지원 ㆍ23,916(백만 원) ▶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 ㆍ4,000(백만 원) ▶ 농어촌진흥 저금리융자지원 ㆍ20,000(백만 원) ▶ 김만덕 기념관 건립사업 ㆍ3,389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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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| 사회복지공동모금회 | 25,704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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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사업
ㆍ25,704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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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| 산림청 | 35,026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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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소외계층 녹색복지 증진사업
ㆍ35,026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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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| 29,540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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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보훈대상자 의료,복지 서비스 선진화 지원
ㆍ29,540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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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화재보호기금 전출 | 문화재청 | 61,963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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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
ㆍ7,228(백만 원) ▶ 문화재종합관리체제 구축 ㆍ5,400(백만 원) ▶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ㆍ4,874(백만 원) ▶ 문화재긴급보수사업 ㆍ5,000(백만 원) ▶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ㆍ9,851(백만 원) ▶ 문화재 돌봄사업 ㆍ10,000(백만 원) ▶ 소규모ㆍ긴급 발굴조사 지원 ㆍ12,000(백만 원) ▶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ㆍ3,500(백만 원) ▶ 헤리티지채널 구축ㆍ운영 ㆍ510(백만 원) ▶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ㆍ3,600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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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
복권기금 중 복권사업 추진을 위한 당첨금, 발행경비 등 제경비 및 법정배분사업비를 제외한 재원을 ①저소득층 주거안정, ②국가유공자
복지, ③소외계층 복지, ④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, ⑤재해재난 긴급구호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.
| 사업구분 | 부처(기관) | 2014년 지원금액 |
|---|---|---|
| 국민주택기금 전출 | 국토교통부 | 538,045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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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기존주택 매입임대
ㆍ131,735(백만 원) ▶ 기존주택 전세임대 ㆍ406,310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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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훈기금 전출 | 국가보훈처 | 16,565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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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건립
ㆍ13,420(백만 원) ▶ 중상이자 편의시설 설치 ㆍ3,145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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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약계층 지원 | 보건복지부 | 64,930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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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시범사업
ㆍ744(백만 원) ▶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ㆍ30,000(백만 원) ▶ 입양아동 가족지원 ㆍ19,149(백만 원) ▶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ㆍ7,407(백만 원) ▶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ㆍ7,630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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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여성발전기금 전출 | 여성가족부 | 150,551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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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가정폭력ㆍ성폭력 재발방지 사업
ㆍ2,964(백만 원) ▶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ㆍ51,564(백만 원) ▶ 다문화가정지원 ㆍ72,302(백만 원) ▶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ㆍ1,541(백만 원) ▶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ㆍ2,287(백만 원) ▶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ㆍ3,460(백만 원) ▶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ㆍ1,289(백만 원) ▶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ㆍ13,550(백만 원) ▶ 가정폭력ㆍ성폭력 무료법률지원 ㆍ1,594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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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| 여성가족부 | 46,694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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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
ㆍ5,767(백만 원) ▶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ㆍ27,968(백만 원) ▶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ㆍ8,710(백만 원) ▶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ㆍ4,249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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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| 문화체육관광부 | 61,300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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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통합 문화이용권
ㆍ40,866(백만 원) ▶ 공연나눔 ㆍ19,234(백만 원) ▶ 창작나눔 ㆍ1,200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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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약계층 지원 | 법무부 | 3,242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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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소외청소년 자립지원
ㆍ642(백만 원) ▶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법률지원 ㆍ2,600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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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약계층 지원 | 산업통상자원부 | 5,845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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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
ㆍ5,845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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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약계층 지원 | 중소기업청 | 120,000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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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
ㆍ120,000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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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외계층복지 | 환경부 | 300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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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생태 나누리
ㆍ300(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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